문화관광부, 중산·서민층을 위한 문화복지 대책」발표 


(2002.01.21)




문화관광부는 2002년 정부 국정지표인『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중산 서민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대책』을 2002. 1.21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 국민의 소득증가로 인해『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계층간 소득격차 심화에 따라 위축될 우려가 있는 중산 서민층의 문화향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 최근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여가활동을 정부차원에서 지원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중산 서민층의『삶의 질』향상을 위해 문화복지 시책 추진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 왔으나, 아직도 기반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은 주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지속적인 문화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 소득 계층간 문화향수 격차를 줄이고 나아가 중산 서민층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까지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할『중산 서민층을 위한 문화복지 대책』의 기본방향은

- 중산 서민층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 국민관광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확대와

-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등 4대 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 과제 1 】 : 중산·서민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 2011년까지 공공도서관 750관(인구 6만명당 1관 / 현재 426관), 공공박물관 500관(인구 9만명당 1관 / 현재 273관), 문예회관 248관(지자체당 1관 / 현재 101관) 및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232개소(시 군 구별 1개소)을 건립하여 주민 친화형 문화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 21세기 선진문화환경 조성을 위한『문화환경 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가족과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생활과 문화를 접목해 나가는 한편

- 문화학교 운영을 내실화 특성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향수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 과제 2 】 : 국민관광 참여기회 확대

- 2004년까지 관광안내 표지판 1,700개를 추가 설치하며, 2002년중 전국 16개 시 도에 종합관광안내소 건립 운영을 지원하고, 여가공간 확충을 위한 51개 관광지의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며,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휴가분산제』확대를 추진하고 지역별 특화관광자원 및 지역문화관광축제 활성화 사업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 과제 3 】 :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확대

- 고령화사회에 대비, 노인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우대노인(65세이상)의 공연관람료 할인(자체기획공연료의 50%)을 현행 7개 국 공립 공연장에서 전국 269개 공연장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20개소) 및 점자도서관(13개관)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교실(20개 단체), 생활체육대회(30개)에도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늘려 나가는 한편,

-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장애청소년의 활동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간벽지 등을『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운영("02년 15억원)을 내실화하고 저소득 근로자 등의 관광활동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 청소년의 자립활동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과제 4 】 : 생활체육활동 지원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생활체육시설 총 5,73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중산 서민층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 가족형 생활체육 프로그램과『뉴 스포츠』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도모하며, 생활체육 현장 지도자 배치와 상담실 운영도 확대(현재 13개 시 도→전국 232개 시 군 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관광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중산 서민층 육성 및 생활향상대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동 시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동 시책의 세부내용은 붙임과 같다.


붙 임 : 중산 서민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대책 1부



문화정책국 문화정책과 (이우성 서기관, 3704-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