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선 주요내용

2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공교육 부실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을 반영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시설의 개선과 교육과정 등 소프트웨어의 개편을 포함해 교육 전반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개선안을 내용별로 요약한다.

◇ 학급당 학생 수 감축=현재 수준의 학급 규모로는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있는 인재양성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 현재 학급당 42.7명인 고교는 2002년까지 35명으로, 35.7명과 38명인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35명으로 줄인다.

학교 신설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그린벨트 안의 고교 이하 학교 설립을 쉽게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운동장 없는 학교, 도심 소규모 학교 건립, 한 부지 안 2개 학교 건립도 검토한다.

◇초·중등교원 증원=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2004년까지 매년 5500명씩 2만2천명을 늘인다는 계획을 바꿔 2002년 1만1천명(초 2540명, 중1590명, 고 6870명), 2003년 1만2600명(초 7250명, 중 5350명)의 초·중등교원을 증원한다. 총 소요예산은 신규교원 1인당 연봉 2천만원을 기준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조1640억원이다.

◇ 고교 필수 이수교과목 축소=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7차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도 국사의 비중을 높이면서 과목 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교육과정심의회심의에서 검토한다. 2단계로 7차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6~7과목으로 축소한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현행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재정이 건실하고 건학이념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립고교에 대해 학생선발·교육과정 운영·등록금 책정 등에 자율권을 부여한다.

◇ 외국대학원 설립·유치=2002년까지 국내 대학원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교육내용·방법의 변화를 위해 연구능력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외국 대학원을 국내에 시범적으로 유치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조속히 마련해 내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한다.
출처 : 한겨레 등록일 : 2001-07-23